입찰 공고문 독소조항 5가지 — 낙찰받고도 손해 보는 경우

입찰에서 가장 아픈 경우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붙고 나서 손해 보는 것입니다. 공고문과 첨부문서 어딘가에 조용히 들어가 있다가 계약 후에 터지는 조항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5가지 유형을 정리했어요.

1. 과도한 지체상금·이행보증 조건

표준보다 높은 지체상금률, 과도한 계약이행보증 비율이 명시된 경우예요. 공사 기간이 빠듯한 공고에서 지체상금률까지 높으면, 날씨나 민원으로 며칠만 밀려도 마진이 그대로 증발합니다. 계약조건 특수조건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발주기관 임의 변경·해지 조항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과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 조항이에요. 문구 자체는 흔하지만, 조정 시 대가 정산 기준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과업은 늘었는데 대금은 그대로인 상황이 여기서 나와요.

3. 하자담보·유지보수 기간의 함정

용역·물품에서 자주 보입니다. 검수 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하자 범위가 모호하게 넓은 경우예요. 무상 기간이 길수록 그 비용은 결국 투찰가에 녹여야 하는데, 공고문 뒤쪽에 있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4. 대금 지급 조건 —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준공 대금 지급 시기가 "예산 배정에 따라"로 적혀 있으면, 자금 여력이 빠듯한 회사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연말 공고에서 차년도 예산과 엮이는 경우 수개월 단위 지급 지연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5. 사실상 특정 업체용 자격 조건

특정 실적·인증·장비를 조합하면 사실상 한두 업체만 만족하는 공고가 있어요. 이런 공고에 들러리로 들어가면 입찰보증·서류 준비 비용만 쓰게 됩니다. 자격 조건이 유난히 구체적이면 그 조합을 만족하는 업체가 몇이나 될지 먼저 따져보세요.

어떻게 다 챙기나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공고문 본문에 첨부문서까지 수십 페이지인데, 마감 전에 여러 공고를 검토하다 보면 사람 눈은 반드시 놓칩니다.

BidEasy의 AI 분석은 공고를 3줄 요약하고, 위 유형 같은 독소조항을 자동으로 표시해 드려요. 저희는 낙찰가 예측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 대신 잃지 않게 지켜드리는 것에 집중해요. 공고 검색에서 보고 있는 공고를 찾아 AI 분석을 한번 돌려보세요. 신규 가입하면 Pro 14일 무료 체험으로 무제한 분석이 가능합니다.